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압박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러한 압박은 미국의 대만 정책을 보다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중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그간 ‘하나의 중국 정책’을 통해 대만과의 관계를 설정해왔다. 이 정책은 중국과 대만 어느 한 쪽의 상황 변화에 반대하며, 양안 관계의 평화적 해결을 목표로 한다. 이는 대만의 독립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입장을 피하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시 주석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WSJ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선언할 경우 이는 미국의 기존 중립적 입장에서 벗어나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만 공격 시 미국의 개입 여부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협상에서의 미국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러한 압박 시도가 성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대만의 국가안보 관계자는 중대 재원으로서 대만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의 시도가 미국과 대만 간의 신뢰와 협력을 약화시킬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의 발전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직결된다”며 대만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중국 전문가는 한 단계에서 대만을 향한 미국의 정책을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지속적인 압박을 통해 점차적으로 대만과 미국의 관계를 약화시키려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보도는 대만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과 중국의 외교 전략이 더 복잡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미국이 대만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