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 신주쿠의 유흥가에서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 불법 고금리 사채 운영 혐의로 체포됐다. 이 남성은 외상 술값을 떠안은 유흥업소 여성들을 상대로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며 돈을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일본 경시청은 출자법 위반(고금리 수취) 혐의로 한국인 A씨(52)와 일본인 남성 2명을 함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3월 신주쿠 가부키초의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20대 여성에게 50만엔(약 470만원)을 대출하고, 이후 올해 3월까지 약 400만엔(약 380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은 하루 약 1.07%로,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인 연 20%를 훨씬 초과한 수치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에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더 이상 갚을 수 없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A씨와 공범들은 고급 차량을 이용해 가부키초 일대를 순찰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이자 상환을 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호스트클럽을 다니며 쌓인 외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노려,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이들의 심리를 악용했다.
일본의 출자법은 대부업자가 연 20%를 초과한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하루 0.3%(연 109.5%)를 넘는 특별한 고금리 계약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엔(약 2억8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A씨와 공범들이 적용한 이자율이 법적 기준을 상당히 초과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사채를 운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지금까지 여러 여성에게 약 800만엔(약 7500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약 2200만엔(약 2억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은 일본의 호스트클럽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여성 고객들이 남성 호스트에 의한 매출 증대를 위해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료를 외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잦아, 이로 인해 큰 빚을 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부 악질 클럽은 여성 고객을 정신적으로 종속시키고 금전적 착취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는 행태가 문제로 지적되곤 한다. 이러한 관행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은 종종 시중 금융기관의 도움을 받기 어려워 불법 고금리 사채에 의존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