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2003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결과로, 북한 정부는 인신매매를 해결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및 노동교화소에서 정부 주도의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으며,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국무부는 북한에 대해 국가 주도의 강제노동 근절, 강제 송환된 탈북민의 강제노동 처벌 중단,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감시 및 급여 압류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2001년부터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TVPA)에 따라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간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있으며, 각국을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 기준에 따라 1·2·3등급 및 2등급 워치리스트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북한 외에도 아프가니스탄,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등 총 20개국이 3등급으로 지정되었다.
한편, 한국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1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 보고서에서 20년 만에 1등급에서 2등급으로 강등된 후 지난해 1등급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인신매매 예방 노력이 국제 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대조적인 상황이 부각된다.
이번 보고서는 인신매매 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가 국제 사회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