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회계연도 미 국방수권법(NDAA) 법안이 연방 하원의 승인을 받으며,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인 약 2만8500명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5년도 국방수권법과 동일한 문구로, 미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한국과의 안보 동맹 강화를 재확인하고 있다.
법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9월까지의 국방부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내용으로,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 대비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비교 우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주둔 유지 외에도 상호 방위 기반을 강화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방어 역량을 활용해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
미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안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명확히 하고, 해당 예산이 주한미군 감축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부터는 이러한 조항을 삭제하고, 오히려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함으로써 그 주둔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법안은 강제력을 갖지 않지만, 주한미군 규모 유지에 대한 의회의 권고로 해석되고 있다.
이 국방수권법안은 의회의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법안을 처리한 후, 상·하원 간의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 법률로 확정된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합참의장, 인도·태평양사령관, 그리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주한미군 축소나 전작권 전환의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방수권법안 통과는 한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한 의회의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한미군 배치는 미국의 안보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고, 한반도 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국방 정책에 관한 법안은 매년 수정, 보완되며, 각 회계연도마다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