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 간의 회의가 29일(현지시간) 결렬됐다. 30일로 예정된 상원의 단기 지출 법안이 부결될 경우, 연방정부는 이튿날인 10월 1일부터 사실상 비필수 기능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중단되는 셧다운에 돌입하게 된다. 이 경우 월간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어 통화정책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CNBC와 CNN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존 튠,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척 슈머 등의 회동에서 예산안 처리의 쟁점인 공공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한 이견이 확인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의료보험과 관련하여 여전히 “매우 큰 의견 차이”가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설정한 7주짜리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원에서 부결시켰다. 존 튠 원내대표는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 없이 상원이 필리버스터를 지나가려면 60표가 필요하며, 현재 공화당은 53석에 그쳐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 간의 입장 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 힘든 가운데, 공화당은 조건 없는 단기 예산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반드시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아직도 양당 모두 서로의 제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각 안건이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셧다운이 현실화되면 핵심 경제지표 발표가 중단되고 영구 해고 가능성과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 판단에 대한 공백이 발생하여 전반적인 정책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고용노동부는 셧다운 시 노동통계국(BLS)의 운영을 중단하고 9월 고용보고서를 포함한 주요 통계를 발표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데이터 공백은 시장과 Fed의 의사결정 근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시 대량 해고 가능성을 언급하며 대규모 인력 축소를 시사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 CNBC는 이러한 해고 위협이 불안정한 고용 시장에 장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위협을 실제로 실행에 옮긴다면 셧다운이 경제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 지표의 발표 중단과 대량 해고의 우려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상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으며, 셧다운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