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거래세수는 약 2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조5000억 원 대비 무려 3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증시가 활황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세가 줄어들고,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된 영향이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26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조6000억 원 증가했지만, 증권거래세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증권거래세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세율 인하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계획하면서 증권거래세율을 조정해왔다. 지난해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이 각각 0.03%와 0.18%였으나, 올해부터 코스피 세율은 0%로 낮춰지고, 코스닥 세율은 0.15%로 인하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스피의 증권거래세가 없어지면서 세수가 감소했다”며 이번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코스닥의 거래대금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코스닥의 거래대금은 약 177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58조 원에 비해 약 5% 줄어들었다. 이는 최근의 증시 활황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기대감 속에서 매도를 최소화하고 장기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다. 결과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매도보다는 보유를 선호하게 된 것이 거래대금 감소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시 증권거래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을 각각 0.05%와 0.2%로 인상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증권거래세 수입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내년에 적용될 새로운 세율은 정부 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국내 증시는 현재 활황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거래세 수입이 감소한 것은 세율 인하와 매도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세율 인상 계획이 구현되면 다시 세수 증가가 기대되는 시점으로 다가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