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8월 소비 지표는 정부가 시행한 민생쿠폰 지급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2.4% 감소하며 지난해 2월(-3.5%) 이후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 지표 모두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7월에는 민생쿠폰 지급으로 소매판매액지수 2.5% 상승하며 두 년 반 만에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으나, 한 달 만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아울러 8월에 실시된 설비투자 또한 전월 대비 1.1% 감소하며 지속적인 투자 지표 하락이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전산업생산지수는 114.5로, 이전 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하여 산업생산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고용 시장도 단기적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 올해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2026만4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만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초 46개월 만에 종사자 수가 줄어든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건설업에서의 지표는 더욱 부진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에 따른 여파로 8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6.1% 급감했으며, 건설업 종사자 수 또한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에서도 1만9000명이 줄어, 이는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한국은 현재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모든 지표에서 저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반면, 대만은 여전히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 이는 한국의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부각하고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산업 구조개혁을 이미 6년 전에 시작했어야 했고, 이를 방치해왔다는 점이 인구 감소와 맞물려서 경제 성장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확장재정 정책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살리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로 인해 올해 한 나라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교차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