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 정부 셧다운이 임박하면서 백악관과 공화당, 민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10월 1일 자정까지 임시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 업무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여야가 정부 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양측은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셧다운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셧다운 되면 많은 공무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여야 지도부와의 회의에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제안한 7주짜리 임시 예산안이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명의 민주당 의원의 지지가 필요하나, 지금까지는 그 지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셧다운이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 상태에 놓이고, 정부의 주요 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민주당이 “옳은 결정을 내리기를” 촉구했다.
민주당 측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이 임시 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공화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보조금 지급이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이는 오롯이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공화당의 법안에는 민주당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셧다운 여부는 전적으로 공화당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의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고집함으로써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반박하며, 만약 정부가 셧다운 된다면 이는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셧다운 사태는 미국 내 연방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당의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