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임시예산안 처리에 실패하면서 10월 1일 0시 1분부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됐다. 이로 인해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인건비 손실은 약 4억 달러, 즉 54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34일 간의 셧다운과 비교할 때, 이번 사태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공화당이 발의한 7주짜리 임시예산안이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된 데 기인한다. 이 임시예산안은 2025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단기 예산안으로, 민주당이 제출한 대안도 부결되면서, 결국 정부의 임시 운영이 막힌 상황이다. 이번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 이후 약 7년 만에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셧다운 발생 시 약 75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며, 이로 인해 하루 인건비 손실이 약 4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만약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 이 손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연방 공무원들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소비 중심의 소매 및 서비스업 등 민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민층의 의료비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워싱턴포스트’는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가 만료될 경우 내년부터 약 4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고, 2000만 명이 보험료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CBO는 공화당의 새로운 세제 및 지출법이 시행될 경우 2034년까지 최대 10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총 14회의 셧다운이 발생했으며, 그 중 가장 긴 경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의 2018~2019년으로, 34일 간 정부가 멈춘 바 있다. 당시 CBO는 이 셧다운으로 인해 최소 110억 달러의 경제 손실이 발생했으며, 그 중 약 30억 달러는 영구적인 손실로 평가되었다. 또한, 부분적 정부 폐쇄에 따라 연방 지출 지연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2019년 1분기 국 GDP 전망치가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번 셧다운은 전통적인 공무원의 일시적 무급휴직에 그치지 않고, 해고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통해 의료 및 여러 분야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대규모 인원 감축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일부 연방 기관에서는 이미 “영구 해고는 없다”는 지침을 공유한 상황이다. 백악관 예산국(OMB)은 대규모 해고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연방 공무원 노조는 반발하고 있으며, “셧다운을 정당화하기 위한 대량 해고는 불법”이라며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공무원들의 고용 안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