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인해 1일 오전 0시(현지시간) 공식적으로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번 셧다운 사태는 재정 지출에 관한 의회의 통제 규정을 담고 있는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발생하는 사태이다.
이번 셧다운으로 인해 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필수 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을 제외하고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국가 안전 및 공공 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상원에서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예산안이 상정되었으나, 공화당의 7주짜리 예산안은 찬성 55 대 반대 45로 부결되었고,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셧다운 이후 7년 만에 다시 나타나는 일로, 당시에는 35일 동안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고 경제적 손실이 약 300억 달러, 즉 4조 2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경제적 피해는 정부의 비효율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국방과 같은 필수 분야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미국민들은 기존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민간-sector와의 관련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지속되는 정치적 대립 속에서 정부의 운영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이로 인해 상시적인 불안감이 증대될 수 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양당 간의 극심한 대립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몇 주간 셧다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신속한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