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일부 의원들이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 보유 자산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 보유 자산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 수준의 자산으로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고려하는 유럽 국가 사례는 드물어, 이러한 제안이 국제적인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제안은 스웨덴 민주당 소속의 의원인 데니스 디우카레프와 다비드 페레스가 공동으로 발의하였다. 두 의원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이미 비트코인 비축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스웨덴도 이에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자산 경쟁에서의 소외를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관련 법률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여,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발행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스웨덴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2024년 11월 시행되는 법안을 통해 고가 사치품과 함께 범죄 수익이 아닌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의원들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비트코인을 국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이 자산을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운용할지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번 제안은 최근 미국 내에서도 비슷한 흐름과 관련이 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간에서 몰수된 비트코인을 연방 비축 자산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했으며, 트럼프 캠프 또한 정부 차원의 암호화폐 정책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이는 유럽에서 중앙은행의 통화를 넘어 독립적인 디지털 자산을 국가 전략으로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이 드문 만큼, 더욱 눈길이 간다.
디우카레프 의원은 “급증하는 글로벌 국가들의 비트코인 전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스웨덴이 디지털 자산의 미래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발언은 비트코인 및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국가 차원에서의 입법과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결국, 스웨덴에서의 비트코인 채택 논의는 단순한 자산 보유 문제를 넘어, 디지털 경제와 글로벌 경쟁 속에서의 위치를 확립하려는 국가의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앞으로도 스웨덴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논의와 정책을 심화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