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쌀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20kg 기준으로 6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9월에만 15.9% 상승한 수치로, 정부의 과도한 시장 격리 조치로 인한 공급 부족이 주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20kg 쌀의 소매가는 6만7237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점의 5만2980원에 비해 급격히 오른 상황이다. 올해 들어 쌀값 상승률은 5월 2.4%에서 시작해 6월 4.1%, 7월 7.6%, 8월 11%, 9월 15.9%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이러한 가격 상승은 주요 먹거리 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소매판매액지수는 2.4% 감소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정부의 신중하지 못한 예측과 결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급등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수확기 때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과도하게 26만2000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였다. 그러나 매년 쌀이 과잉 생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급 부족을 초래한 것은 큰 실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금은 수확기가 지난 후 시장에 햅쌀이 풀리면 쌀값이 자연스럽게 안정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도 있으나, 그동안의 정부 개입이 불러온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서세욱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쌀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빠르게 줄어드는 현상 속에서 정부의 시장 개입은 점진적으로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쌀 생산자들 스스로의 생산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쌀 생산량이 올해 357만4000톤으로 전년 대비 0.3% 줄어들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수요량 대비 16만톤의 과잉 생산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쌀값 외에도 축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9월에는 돼지고기가 전년 동월 대비 6.3%, 국산 소고기가 4.8%, 수입산 소고기가 2.2% 상승했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추석 이후에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통해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구상할 예정이다. 또한, 소고기와 돼지고기 공급을 평시 대비 1.3배 이상 확대하여 가격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쌀값 급등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정부가 시장의 자동 조정 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워드: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