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한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문제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외환시장 상황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좁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방미 일정은 지난 4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후속 협의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해 7월 말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3500억달러(약 49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시행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하는 데 협의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어 문서화된 양해각서(MOU)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 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필수적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이며, 이와 관련해 논의가 진행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진전이라기보다 상호 간에 우리 외환시장이 이 딜로 인해 받는 충격이나 영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지만, 외환시장 관련 민감한 문제에 대해 서로 동의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선불’ 투자에 대한 논의는 없었으며,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체적인 구성이나 투자처 선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 협의에서 추가적인 협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전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미 간 추가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와 같은 사안들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미 간의 경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에 있다. 김정관 장관의 발언은 이러한 난제들을 해결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앞장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