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2025년 10월 1일 0시 1분부터 예산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셧다운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7년 동안의 공백기로, 이번 셧다운은 1980년 이후로 14번째 발생한 사례이다. 이에 따라 약 75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공공 서비스의 일부분이 중단되었다.
미국에서 셧다운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1980년대 이전에는 셧다운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정부 차원에서의 업무가 전면 중단되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 벤저민 시빌레티 법무장관의 해석에 의해 정부 자금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법률의 제정이 일어나면서, 셧다운은 제도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CBS에 따르면, 이러한 법적 구조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이후, 1995~1996년에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뉴트 깅그리치 공화당 전 하원의장 간의 정치적 대립이 격화되어, 복지 지출 축소와 관련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21일간 셧다운이 발생했다. 그 당시 미국 공무원 80만 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갔고, 국립공원과 여러 공공기관이 폐쇄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에도 2013년에는 오바마케어 예산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16일간 셧다운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의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감소하는 등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가장 긴 셧다운 기록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발생했다.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5일 동안 연방정부가 문을 닫았고, 그 원인은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예산 갈등이었다. 이 셧다운으로 인해 약 110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그 중 30억 달러는 영구적인 손실로 남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셧다운의 반복은 미국의 정치적 구조와 관련이 깊다.
미국 포린폴리시에 따르면, 정파적 대립과 예산 시한으로 인한 셧다운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예를 들어,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예산안 통과에 실패하면 내각이 불신임 결의를 받거나 조기 총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이지만, 미국은 대통령제 하에 의회 승인 없이는 단 1달러도 쓸 수 없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브루킹스연구소의 허친스 센터는 “셧다운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정치의 기능이 마비된 상징”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셧다운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성장률 저하와 함께 소비자 신뢰가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과거 사례를 통해 볼 때, 골드만삭스는 셧다운 지속 시 미국의 GDP 성장률이 주마다 약 0.1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 예측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셧다운 상황은 미국 정치 시스템의 내재적인 갈등과 제도적 구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키워드: world_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