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물가 문제로 인해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다. 경제 부처뿐만 아니라 이들 기관이 물가 안정에 향한 행동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이 곧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하며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현재 소비자물가 지수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19 이후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민생에 미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020년 같은 시점보다 16.2% 상승했으며, 특히 과일(35.2%), 육류(21.1%) 등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이 같은 물가 상승현상은 취약계층의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식료품 물가 상승이 단순한 공급 문제를 넘어서서 시장 실패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다. 시장의 왜곡, 담합, 독점 등으로 인해 자율적인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간주한 것이다. 그는 “정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만, 시장도 정부 정책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며, 관리 소홀 시 악성 담합과 폭리를 허용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시작했다.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주요 설탕 제조업체들이 가격 담합에 연루된 의혹이 있으며, 이달 내로 제재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밀가루와 계란 가격에 관한 담합 혐의도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필요시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 또한 고물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55개 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식 프랜차이즈와 가공식품 업체 등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포함하고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들 기업 중 상당수가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한 후 8000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공식품 업체의 10% 이상 가격을 올린 곳이 8곳이나 되며, 심지어 30% 이상 올린 사례도 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식료품 물가 안정화를 위해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물가 상승 문제를 넘어, 전체 식품 유통 구조의 혁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정부의 대응이 이루어짐에 따라 고물가 문제 해결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