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민연금 시스템이 위기에 처해 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65년에는 근로자들이 번 돈의 약 35%를 연금으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 기금이 2064년에 완전히 고갈된 뒤, 국가 재정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안기는 구조로 변경될 것이라는 경고를 수반하고 있다. 특히, 그 해 연금 지급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재정적자는 3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7년 최대 2703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서 2064년에는 -458억 원에 이르게 된다. 이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기금투자수익률 4.5%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이후 기금이 고갈되면 현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2065년부터는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감안할 때 근로자들이 내야 할 보험료율은 34.8%에 달할 수 있다. 현재는 가입자가 많은 반면 수급자가 적어 7.2%의 보험료로도 연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고령화가 심화되는 2065년에는 그러한 구조가 뒤바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기금투자수익률을 5.5%로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도 국민연금은 2071년에는 고갈된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이나 급여율 조정만으로는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급 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등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시행했지만,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자동 조정 장치는 도입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연금 개혁 특위가 출범했지만 국회 내에서의 논의는 더딘 상황이다. 특히, 내년부터가 지방선거 체제가 가동됨에 따라 정치적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연금 개혁의 최적 시기는 2030년 이전”이라고 강조하며, 시간이 지체되는 사이 국민들은 2065년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소득의 3분의 1을 세금 같은 형태로 납부해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