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재정 확대 정책이 일본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두고 엇갈리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여자 아베’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단기적으로 일본 증시의 상승을 이끌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은행의 독립성을 제약할 수 있는 금융정책 방향 설정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을 추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 총재는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185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그의 당선에 따른 첫 번째 영향으로 일본 증시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특히, 닛케이225지수는 지난 7일 장중 4만8527에 도달하여 신기록을 세웠다. 이는 다카이치 총재의 정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낮은 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기업의 자금 부담이 줄어들고, 수출기업의 경영상황이 개선되어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다카이치 총재의 재정 확대 정책이 초래할 여러 가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현재 중장기적인 물가 불안과 재정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베노믹스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예전과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할 우려가 있다. 일본은 현재 2% 이상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엔화 약세의 결과다. 따라서, 아베노믹스의 전형적인 재정 확대 정책을 수행할 경우 고물가 대책과의 모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다카이치 총재의 정책이 엔화 약세를 심화시킬 경우, 이는 국제적 통상갈등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 중국이 통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일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초래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러한 변화는 미·일 간 통상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본 경제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다카이치 총재의 재정 확대와 완화적인 금융정책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장기적인 물가 인상과 환율 불균형 등이 부채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주목받고 있다. 일본 경제가 당면한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