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할 때 지원되는 세제 혜택이 5년 만에 8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보고와 달리, 실제로는 영세 기업 중심으로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어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은 지난해 882억원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0년 6761억원에서 2024년 2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수치이다.
이러한 감면 혜택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전 기업 수는 2020년 606곳에서 2024년 456곳으로 약 24%만 감소했다. 그러나 기업 1곳당 평균 감면 규모는 대폭 줄어들어, 예전에는 중견기업들이 큰 세제 혜택을 받았던 반면, 현재는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세금 감면 기준과 기간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줄어드는 세제 혜택 규모를 보면 지역 기업 유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언급하며, 수도권 기업의 쏠림 현상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함께 기업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세제 지원을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그 효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들이 이전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50~10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세금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부동산 이전도 2022년 이후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세제 감면 연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대기업의 지방 이전이 이루어져야 지방에서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인력 양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세제 혜택의 급감과 영세 기업 중심의 이전 현상은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보다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기업 유치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선 맞춤형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