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턴(리쇼어링) 기업 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그 원인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각종 규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턴 기업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473억원으로 1년 전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정부의 유턴 기업 지원 정책이 상당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지난해 20개 유턴 기업 중 실제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두 곳에 불과했다. 미국에서 대구로 돌아온 A기업은 400억원, 중국에서 전북 익산으로 복귀한 B기업은 73억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2022년에 비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 수와 규모가 현저히 감소한 점은 정부의 유턴 장려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야기한다.
전문가들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급등한 것이 유턴 기업의 수요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2021년에는 1kWh당 105.5원이었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해에는 185.5원으로 70% 급등하였다. 이는 전력 소비가 많은 석유화학, 철강 등의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 업종은 전기요금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저가 공세를 펼치는 중국과의 경쟁이 전통 제조업종의 구조조정 지연을 초래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첨단 업종의 기업들이 유턴할 만한 유인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유턴 계획을 취소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유턴 기업 중 첨단 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적은 상황에서, 국내에 복귀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이 명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시 수립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유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료 인상, 인력난 등으로 인해 국내 생산 원가가 상승하고 있다”며 “산업부는 유턴 취소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고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경제 환경 속에서 유턴 기업의 수요가 회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의 유턴 기업 정책이 기업의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