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민주당 예산 삭감 예고…美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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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9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민주당이 지지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예산을 영구적으로 삭감하겠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셧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국무회의 중 “우리는 민주당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대상으로 선정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원에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 중 일부가 공화당원에게는 인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발언은 민주당이 셧다운 상황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며, 그들이 스스로 만든 상황의 결과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처음이 아니라, 셧다운 초기인 지난 2일에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정치적 사기에 불과한 민주당 기관 중 어떤 것을 삭감할지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에 압박을 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민주당 지지 지역에 대한 지원금 및 사업 예산을 타겟으로 삼아 자금 삭감 및 동결을 시행하고 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인 러셀 보트는 뉴욕시의 인프라 사업 예산 약 180억 달러와 친환경 정책 관련 예산 80억 달러를 보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카고의 교통 사업 예산도 21억 달러가 보류되는 등 민주당 지역에 대한 압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또한, 백악관은 셧다운의 장기화가 연방 공무원 대규모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민주당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 지도부는 공무원 해고나 취약계층 지원 예산 감축이 유권자들의 강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상원에서는 임시 예산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이 각각 제출한 예산안 모두 가결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고 다시 부결됐다. 현재 미국 의회는 이달 1일부터 시작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상태로, 필수 기능을 제외한 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양당은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 본예산 협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이 너무나도 상이하여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임시 예산안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공화당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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