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4대 금융지주의 법인세 부담이 5조7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올해 실적을 고려할 때 이 기록이 다시 경신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금융권은 정치권의 상생금융 요구와 각종 과징금으로 인해 자금 부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계는 날로 높아지는 재원 요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행 상황을 보면, 정치권에서의 다양한 상생금융 요구가 금융권의 자금 부담을 300조원을 넘게 만들었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내년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57조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이며, 금융지주는 미국발 관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95조원의 기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에 37조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외에도 취약층의 부채 경감을 위한 배드뱅크와 상생기금 출연, 국민성장펀드에의 출자 등으로 10조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관련된 논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 헝가리 등에서 발생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부에서도 대출 가산금리 개편 및 법정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금융권의 전반적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치권과 정부가 금융회사를 화수분처럼 보며 연일 재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몇 안 되는 업종인 금융회사의 수익 능력 또한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러한 법인세와 과징금으로 인해 금융권의 전체적인 수익 구조가 위협받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재원 요구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4대 금융지주는 지난해 법인세 부담이 역대 최대라는 기록을 세우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 더욱 긴축된 재정 운영과 방향 설정이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경제적 여건이 불안정한 가운데, 금융권의 안정성 또한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