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규제를 강화하며 첨단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분야에 특정한 규제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는 미·중 반도체 전쟁에 있어 새로운 긴장 상태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삼성전자, TSMC, 인텔, ASML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출 통제가 더욱 강화됨에 따라 이들 기업의 반도체 생산 및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에 발표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통해 특정 용도의 희토류 수출 신청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4nm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와 256단 이상의 적층 메모리 반도체에 필요한 희토류 수출 신청이 심사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로직 칩 및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생산 장비나 테스트 장비, 재료의 수출 신청도 사안별로 심사하여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병목 현상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음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2019년부터 중국의 첨단 칩 제조 장비 접근을 제한해왔지만, 중국은 이러한 외부 압박 속에서도 반도체 생산 자립을 가속화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춰왔다. 이로 인해 중국이 외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IT 전문가인 샹리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조치가 중국의 반도체 장비 병목현상이 대부분 해결되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대 이상의 빠른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며 이로 인해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희토류는 첨단 기술 및 방위 산업에 필수적인 소재로, 중국은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며, 정제 및 가공 부문에서도 8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적 위치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추가적으로 규제할 경우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필요로 하는 외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세계 1위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기업인 ASML은 제품 출하의 지연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현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규제가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를 넘어, 미국과 이를 포함한 전 세계 기업에 수출 규제를 강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 기업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기업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