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동유럽 국가들의 국경 지역에 러시아의 드론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드론 방벽’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엄청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독일 및 남부 유럽 국가들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예산 문제에 대한 합의 없이 EU가 드론 방벽 설치를 강행할 경우, 회원국 간의 반발이 커져 공동 군사 대응이 오히려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럽내 드론 방벽 설치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는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여러 국가들이 드론 방벽을 설치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드론 방벽 계획을 “비현실적이며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비판하며, EU의 방위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의 핵심 인사들은 드론 방벽 구축이 유럽의 방어력 향상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URSULA von der Leyen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에서 “드론 방벽은 동유럽 국가들뿐만 아니라 EU 전체를 위한 방패”라며 러시아의 위협 외에도 자연재해 및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드론 방벽의 구체적인 계획은 나토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의 국경에 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드론 감시 시스템과 전자전 장비를 마련하고, 각국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통합하여 러시아의 드론 공격에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것이다. 이는 강력한 방어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 드론 방벽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나토 동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접경 지역은 약 2600km에 달하며, 이를 방어하기 위해 최소 10억 유로(약 1조65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엄청난 비용이 문제로 부각되면서, 일부 친러 국가들이 방벽 설치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상황은 EU의 복잡한 내부 구조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슬로바키아와 헝가리와 같은 국가들은 방벽 설치에 대한 우려로 초청되지 않았으며, 이는 이 프로젝트의 이행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EU 내 분쟁이 첨예해지면서, 유럽 방벽 계획이 결국 2015년 우크라이나의 ‘유럽 방벽’ 계획처럼 흐지부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와 EU는 크림반도 재점령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철책망 설치를 발표했으나, 예산 등의 문제로 완공에 실패했고, 전후 지역은 모두 러시아에 점령당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각국은 서로 협력하여 드론 방벽의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르쿠스 라이스너 오스트리아 군사전문가 대령은 “유럽 방벽 계획은 저비용 대응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며, 드론보다 수천 배 비싼 미사일로 드론을 방어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