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세제 관련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유세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대책의 주요 내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같은 자리에서 야당 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정책 방향성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
더욱이, 이번 발표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합부동산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 일정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참고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질 경우 세 부담이 증가하는 만큼 시장에서는 부동산 세제가 간접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택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값 통계를 실거래 중심으로 전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이미 진행 중인 관련 연구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아파트 거래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치도 취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 방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번 조치들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며, 특히 집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대책은 세제 강화, 집값 통계 개편, 거래 투명성 확보 등 포괄적인 전략을 담고 있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