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가격이 36주 연속 급등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핵심 지역의 집값 과열을 잡기 위한 부동산 패키지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이 대책에는 단계별 보유세 인상과 같은 세제 대책이 포함될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곧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방향성이 세제 관련으로 제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조만간 내놓을 부동산 대책이 “공급, 규제, 금융, 세제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함께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대책은 특정 분야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종합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정부가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현재 정책 시장에서는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며, 기재부와 국토부 장관이 보유세 강화 카드가 대책에 포함될 것임을 암시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즉각적으로 올리지 않더라도 그에 대한 일정이 발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위 국감에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통계 개편 의지를 보였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의 주택 수요가 치솟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급 부족 현상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시장 관계자들은 과연 정부가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대책이 실제로 집값 안정을 가져올지 여부는 향후 정부의 정책 실행에 달려 있다. 효과적인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