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J, 엘론 머스크의 친트럼프 슈퍼 PAC에 하루 백만 달러 투표 경품이 불법일 수 있다고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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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가 엘론 머스크가 설립한 친트럼프 슈퍼 PAC에 대해 하루 백만 달러의 투표 경품이 연방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연방법은 유권자에게 투표를 하거나 등록할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로, 자신의 PAC가 제안한 청원에 서명하는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네바다, 애리조나, 미시간,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의 등록된 유권자에게 매일 백만 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지난 토요일 발표했다.

이 경품 이벤트는 미국의 중요한 경합주에서 실시되며,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간의 대결에서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경품이 법적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DOJ의 공공 청렴성 부서(Public Integrity Section)가 America PAC에 보내진 서신이 공개되었다. 이 PAC은 주로 머스크의 자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며, 트럼프를 지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루 백만 달러를 무작위로 등록된 유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복잡한 법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인 유권자에게 직접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캠페인 방식은 기대를 모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방식이 유권자 등록 절차를 왜곡하거나 투표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실제로, 청원서에는 서명자들이 정당 소속을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의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법무부의 서신이 언제 발송되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며, 법무부 대변인은 CNBC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America PAC의 변호사인 크리스 고버에게 전달된 서신에 대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즉각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현재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이며, 트럼프의 대선 캠페인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America PAC는 이번 대선에서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그 자금의 대부분은 머스크 자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으며, 앞으로의 선거 정국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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