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이전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일정 부분 유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 강도와 범위에서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정부는 10월 15일에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췄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을 띠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조치를 취했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평균 6억8000만원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의 외부 요인도 작용했지만, 정책 신뢰도 저하로 인해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는 분석이 존재한다.
최근 경실련과 참여연대 같은 진보 시민단체들도 이재명 정부의 대책이 근본적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 없이 단편적인 규제 강화를 다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대책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데 불충분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역시 확실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정권을 넘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접근 방식은 문재인 정부와 달리 더욱 강도 높은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으로 확대하며,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은 주요 규제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강남 3구에 집중됐던 지역 규제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집값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나타낸다.
더불어 이재명 정부는 공급 기준을 인허가에서 착공 중심으로 변경하여, 부동산 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방침은 과거 정부의 정책과 차별화된 접근이라고 평가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현실적인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 방향에서도 두 정부 간의 차별성이 가시적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바로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을 내놓은 반면, 이재명 정부는 세금을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고 페이즈를 조절하며 차후 보유세 강화 및 거래세 완화 추진 방향을 밝힌 상황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에서 비롯되며, 세금이 집값을 제어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간주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