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의 예산관리국장 러셀 보트는 3주째 이어지는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1만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될 것이라고 15일 발표했다. 그는 이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감원 통보(RIFs)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미 각 부처에서 공무원 해고를 위한 통보가 발송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약 4000명의 연방 공무원이 해고된 상태이며, 향후 이 숫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보트 국장은 “관료 조직을 공격적으로 폐쇄하고 필요한 부서의 예산을 삭감할 기회가 왔다”고 말하며 셧다운을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와 맞지 않는 여러 부처에서의 감원이 집중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에너지부, 환경보호청(EPA), 소수민족기업개발청(MBDA), 사이버보안·인프라보호청(CISA)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소비자금융보호국(CFPB)도 폐쇄할 계획에 있음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나온 것으로, 그는 셧다운이 계속될 경우 17일에 폐쇄할 프로그램 명단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식 프로그램들을 폐쇄하고 있으며, 그 상당수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셧다운을 연장할 경우의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무원 해고 조치에 대해 미국공무원연맹(AFGE) 등 공무원 노조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해고 조치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임시 금지 명령을 요청했고, 현재 연방지방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수전 일스턴 판사는 “제출된 증거는 이번 해고 조치가 불법적이며, 정부 권한을 초과한 행위임을 시사한다”는 의견을 발표하며, 셧다운 기간 동안의 공무원 해고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예산안 합의 불발로 인해 발생했으며, 이번 공무원 해고 사태는 백악관이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보트 국장의 발언과 트럼프 대통령의 예고는, 향후 정치적 대립의 본질을 더욱 부각시키며,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