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해 연간 최대 3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모델을 참고하고 있으며, 일본 수출입은행(JBIC)이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천46억 달러에 달하지만, 4월 말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일본처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달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직까지 환율 안정화가 전제로 두 가지 핵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다른 대안들과 병행해 실행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JBIC의 외환보유액 일부 전환도 고려하고 있으나, 한국 원화의 국제적인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의 적용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모델을 참고하면서도 한국의 실제 경제 상황에 맞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과거 달러채를 발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채권 발행 모델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연간 300억 달러의 규모가 국내 환율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을 200억 달러로 제시했으며, 추가로 필요한 100억 달러의 조달 방안도 토의 중이다.
특히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두 달 연속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 불안정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대미 투자 관련 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이는 산은, 수은, 무보의 자본금 확충 및 추가 출자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외 기관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의 국채만큼 안정적인 투자처로 산은과 수은의 달러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 국채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매력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일환으로 한국은행과 미국 재무부 간의 외화안정화기금(ESF) MOU 체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는 달러채 발행의 안정성을 높이고 해외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회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성공적인 모델을 토대로 안전하게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여러 경로를 모색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대안을 통해 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향후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