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대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관세 협상에 대해 “현재로서는 미국에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적인 개방 요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전해졌다.
이날 강 대사는 맨해튼에 위치한 한국 유엔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국의 농산물 시장에 대한 요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회의에서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임을 알리며, “농산물 관련해서는 (7월 말에 체결된 무역 합의 이후) 새로운 협상이 이루어진 적 없다”며 “대두의 수입 확대가 유일한 사안으로 언급되었다”고 덧붙였다.
한미 경협의 주요 쟁점으로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의 구성 문제를 들 수 있다. 강 대사는 “최대의 장애물은 투자금의 구성 문제이며, 7월 30일에 협의했을 당시 미국 측의 문서화와 관련된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양국은 이 투자금과 관련된 패키지 구성과 이익 배분에 대한 세부 조율을 진행 중으로,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미국 측과 마지막 협상을 벌이고 있다.
강 대사는 협상 진행 사항에 대한 질문에 “관계 장관과 정책실장이 미국 상무부와의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을 공적으로 밝히기는 부적절하다”고 털어놓았다. 아울러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며, APEC을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업 관련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입법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은 현행 법령에 따라 외국 조선소의 미국 해군 군함 건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사들이 미국 내에서 자신의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기 위해서는 법적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 대사는 “입법 과정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으며, 행정적으로 가능한 점에 대해 미 행정부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강경화 대사의 지속적인 외교 노력과 한미 간의 무역 관계 강화의 일환으로 풀이되며,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