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가 심각한 출산율 저조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았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서명한 ‘두 자녀 이상 가정 소득세 면제법’은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구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정부의 출산 장려금과 육아 보조금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자 나오게 된 특단의 대책으로, 하락하는 출산율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다.
이번 정책은 생물학적 부모뿐만 아니라 위탁 부모에게도 적용되며, 연간 소득이 14만 즐로티(약 5464만 원) 이하인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세금 면제 효과는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을 통해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약 1000 즐로티(약 39만 원)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번 법안을 통해 “가족과 공동체의 가치를 되살리는 국가적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폴란드는 최근 몇 년간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024년 기준으로 1.1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의 1.9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이다. 산모의 평균 출산 연령도 23세 미만에서 29세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중산층과 고소득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반면, 저소득층은 기대하는 만큼의 감세 효과를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바르샤바 경제연구소(PIE)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가져오는 감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 가계 소득을 증가시키고 소비를 자극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인 출산율의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이번 법안이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리라 기대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된 여러 정책들이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전례가 있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