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예고하면서 거래세를 인하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으며, 한국의 세 부담 구조에 대한 재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수입 중 부동산 보유세 수입 비중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8%를 넘어서는 수치이다. 이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보유세 부담을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과 동일한 0.9%로 나타나, 여전히 낮지 않은 편에 속한다.
주변 국가와 비교해 보면, 미국은 13.1%, 영국은 9.9%의 보유세 비중을 기록하고 있어 한국보다 높은 세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1.5%)이나 이탈리아(3.9%)와 같은 국가들은 한국보다 낮은 보유세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국의 세부담이 상이한 만큼, 각각의 국가에서는 보유세를 증가시키는 정책이나 거래세를 완화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는 매우 높은 편으로 평가된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총조세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4.26%로, OECD 평균인 1.86%의 두 배에 달한다. 또한, GDP 대비 부동산 거래세 비중 역시 1.01%로 OECD 평균인 0.49%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더욱이, 정부는 세수 감소를 피하기 위해 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보유세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거래세를 낮추고 부동산 보유세를 인상하더라도 세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부문 거래세 수입이 13조5000억원에 달했으며, 이는 보유세 수입인 7조2000억원의 두 배에 해당된다. 이로 인해 거래세가 총 조세 수입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를 유지하면서 지역 정책을 통해 혜택을 본 집주인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산세를 높이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전문가의 목소리는 정부의 부동산세 제도 개편이 단순한 세수 증대보다는 더욱 균형 잡힌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주목받고 있으며, 시장의 반응과 세수 변화에 대한 예방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의 세제 개편이 어떻게 집결될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지방세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