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정부가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최종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오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막바지 조율에 돌입한 것으로, 양국 간의 세부 사항 조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회의에서 남은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히며,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상무부 장관 하워드 러트닉과의 회담에서 2시간 동안 투자 패키지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우리가 논의했던 쟁점들은 많지 않다.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남아 있는 쟁점들이 한두 가지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며, 가능성을 높였다.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사항으로는 현금 비율과 자금 공급 기간 설정이 있으며,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요구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직접 투자 비중을 줄이고 투자 기간을 최대한 늘리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실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투자 기간 확대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하며,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부총리 구윤철은 “미국 측이 최근 강경한 태도를 완화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미국의 이해가 깊어졌음을 알렸다. 그는 “한국의 외환시장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 내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상황과 관련하여 구 부총리는 “관세 협상이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협상 타결이 이뤄질 경우,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 회복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성 기준을 설정하여 대미 투자 시 외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번복된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들이 이달 31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이전에 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 정책실장은 APEC 회의 이후 다시 만날 가능성 관련 질문에 “직접 만나기 어렵다면 화상으로 연락할 것”이라 덧붙이며, 협상의 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한편,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애틀랜타에서의 일정 종료 후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