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의 신임 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제104대 총리로 선출되자마자 그가 예고한대로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취임 당일, 그는 각 부처에 대해 경제력, 방위력, 외교력 강화를 3대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일본의 보수당인 자민당이 26년간 함께해온 중도 성향의 공명당을 대신해 우파 성향의 유신회와 연정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은 다카이치 내각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는 취임 첫날 밤, 국무회의에서 종합 경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며, 고물가에 대응하고 위기관리 및 성장 투자를 통해 강한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 부처의 수장들은 이튿날인 22일에 취임식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 방침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신임 방위상은 안보문서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시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기서 언급된 ‘3대 안보 문서’는 외교 및 안보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을 규명한 ‘국가방위전략’, 방위 장비 조달 방침을 정리한 ‘방위력정비계획’이다.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은 일본이 미래 세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쌀 가격 결정이 시장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전의 정책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러한 정책 지시는 일본 언론 매체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보도되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4일 임시 국회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예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방위비 목표를 앞당긴다거나 사회보장 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회의’ 신설,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성장을 위한 ‘일본 성장 전략회의’ 설립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요미우리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연립 정당인 유신회를 혁신의 발판으로 삼아 개혁을 가속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평했다. 공명당이 정권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다면, 유신회는 ‘엑셀’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공명당은 2022년 방위력 관련 문서 개정 시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제약을 두었으나, 현재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정으로 더 강력한 개혁 추진이 가능해진 셈이다.
결론적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과 함께 일본 정치는 빠른 속도로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들어섰으며, 그의 정책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