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부동산 민심의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폐지 및 완화를 논의하기 시작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급히 꺼내들었다. 민주당의 원내운영수석부대표인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재초환 폐지나 유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축이 3년 안에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3년 유예’는 큰 의미가 없다”며, 유예를 확대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논의를 강조했다.
재초환 제도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추가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1명당 8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익에 대하여 10~50%를 징수하는 규정이다. 이 제도는 문재인 정부 하인 2018년에 부활하였으나, 실제 징수된 사례는 아직 없었다. 과거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거나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민주당은 이를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정치적 압박과 여론 악화로 인해 재초환 폐지 및 유예 검토를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규제를 완화하여 민심을 달램으로써 정치적 부담을 덜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재초환의 폐지가 부동산 공급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는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프로젝트 진행이 저조한 상태에서, 재초환이 완화 또는 폐지되면 인허가 단계에 있는 정비사업들이 속도를 낼 수 있어, 실제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이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더욱 저하시킨 만큼,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대안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은 이제 민주당의 주요 내각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시점에 이르렀으며, 차기 정부의 방향성과도 연관된 문제로 평가된다. 부동산 안정성을 위한 정치적 대안이 필요함을 느끼는 시점에서, 민주당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