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그리고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데이터 접근 권한 보장에 관한 디지털서비스법(DSA)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내용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및 틱톡이 연구자들의 공공 데이터 접근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실제 연구를 어렵게 했다는 지적이 포함되어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연구자들이 공적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에게 미치는 폭력 미화 콘텐츠의 영향 등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메타와 틱톡이 DSA의 투명성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이들 플랫폼이 데이터 접근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가 제기되었다. 추가적으로, 메타의 불법 콘텐츠 신고 체계 또한 DS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미성년자 보호 및 온라인 허위 정보와 유해·불법 콘텐츠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법률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에 따라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예비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메타와 틱톡은 반론을 제기하거나 시정 조치를 취할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만약 이들 기업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예비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다.
이번 조사 결론은 플랫폼 사업자의 정보 관리와 사용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 접근과 연구자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향후 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메타와 틱톡의 대응이 향후 관련 법 규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러한 사건은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들이 어떻게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