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취임하면서 아베노믹스를 계승하여 ‘사나에노믹스’라는 새로운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와 유사한 경제적 노선을 따르며, 일본 증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다. 니케이지수는 역사적인 최고치인 4만9000선을 돌파하며 투자자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사나에노믹스는 아베노믹스의 기반이 되는 ‘세 개의 화살’ 정책에 따라 운영된다. 이 세 가지 중무장은 무제한 양적 완화, 재정 확장, 그리고 경제 구조 개혁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제로 금리 상태를 유지하며 유동성을 대폭 공급하고, 대출을 늘려 기업과 개인의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물가 급등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을 대폭 확대하여 근로자 임금을 보전하고 복지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공기업 구조조정을 포함한 여러 구조개혁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학계에서는 사나에노믹스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아베노믹스 시행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후 글로벌 경제가 회복세를 보였던 2012년과 달리, 현재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면 엔화는 가치 하락을 피할 수 없으며, 이는 수출 기업에는 일시적인 혜택을 주겠지만,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기업들에게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계는 이러한 사나에노믹스의 영향을 이미 우려하고 있다. 아베노믹스의 예전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엔저가 심화되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짙어지고 있다.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먼저 자동차 관세를 낮추는 데 성공함으로써, 한국의 자동차 산업에도 상당한 압박이 예상된다. 엔화 가치 하락이 지속된다면 이는 한국의 통화 및 금리 정책의 여력을 제한하고, 상대적으로 원화를 약세로 이끌어 인플레이션 압박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 외에도 다카이치 총리의 극우 성향과 평화헌법 개정 추진은 한국의 안보 상황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포부 아래, 일본의 군대 보유 및 자위대의 정식 군군화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헌법 제9조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자민당과 유신회의 연립 정부가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연립 정당인 공명당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개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압력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의 안보가 상당히 위협받을 수 있다. 현재 한국군의 전력은 주로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배치되고 있으며, 일본군이 창설되면 한일 간의 군사적 긴장이 심화될 수 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이 강화된다면 한국은 더욱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미 및 대일 외교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