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과도한 건설투자에 의존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기 회복력이 저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6일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은은 일본과 중국의 건설투자 부진 사례를 분석하며, 최근 4년간 국내 건설투자가 역성장에 빠진 원인을 조명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버블 경제가 붕괴된 이후 정부는 공공 투자를 확대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려 했으나, 이는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피하는 데 실패했다. 이미 일본은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건설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이 악화되고 정책적으로도 한계에 부딪혔다. 또한, 가계는 주택 경기 활성화 정책에 따라 대출을 통해 주택 구매를 늘렸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져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반면,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나치게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로 인해 2021년부터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으나 저조한 성과로 이어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투자 효율성 저하와 재정 부담을 고려해 과거처럼 전면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사회적인 갈등과 일본의 경험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통해 건설 기반의 경기 부양은短기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결국 지속적인 성장 회복을 방해할 수 있는 가계와 정부의 부채를 누적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 자산이 일반적으로 긴 내용연수를 가지고 있어, 한 번 투자되면 조정 과정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OECD 주요 국가의 데이터를 보면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최고점을 찍은 후 저점에 도달하기까지 평균적으로 27.2년이 소요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고점에서 건설투자가 비중이 높았던 국가일수록 조정기간이 길어지며, 하락폭 또한 커져 저점이 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한은은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경제가 성숙해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때,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건설 투자, 특히 AI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 고도화 등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건설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