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재일 민족학교인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2023년도에 일본의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 또는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지원한 보조금은 총 1억9439만 엔(약 18억3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700만 엔(약 3억5000만원)이 감소했다. 이 자료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내부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보조금에 대한 구조적 재검토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감소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금이 2009년에는 8억4000만 엔(약 87억4000만원)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지난 14년 동안 거의 5분의 1로 급감한 것이다. 이는 일본에서 조선학교가 공식적으로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고, 각 지자체가 ‘각종 학교’로 인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학생 수 감소세를 감안할 때, 지역사회에서는 보조금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조선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일본에 거주하는 한민족에 대한 민족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의 지원 등을 통해 운영되고 있지만, 지속적인 보조금 감소는 이들의 교육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선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지역 교육 정책과 민족 교육의 방향성을 다시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
보조금 감소는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이는 재일 한민족 자녀들의 교육 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민족 정체성의 유지와 전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고, 교육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및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