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인도에서 법적 보호 판결…비트코인 상환 지연은 2026년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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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BTC)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이슈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첫째, 인도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이 리플(XRP) 보유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처음으로 인정함에 따라, 인도 내 암호자산의 법적 지위가 강화됐다. 둘째, 일본의 마운트곡스(Mt. Gox)는 비트코인 채무 불이행 피해자에 대한 상환 시점을 2026년으로 1년 연기했으며, 셋째, 중국 중앙은행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표하며 반(反) 암호화폐 기조를 재확인했다.

인도 남부 타밀나두주의 마드라스 고등법원은 XRP 보유자 한 명의 청구를 인용하여, 해킹 피해를 공동 분담시키려는 현지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계획을 저지했다. 소송의 대상이 된 3,532개 XRP는 당시 가치로 약 9,400달러에 달했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법적 상징성은 더욱 중요하다. 법원은 “암호화폐는 점유 가능한 재산”이라는 판단을 내리며, 이를 무단으로 재분배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한, 와지르엑스 측에 956,000루피(약 11,500달러)의 은행 보증을 요구했다. 이는 인도 사법 기관이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 미래의 유사 분쟁에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마운트곡스의 상환 일정이 다시 한 번 연기되면서 투자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 원래 2025년 10월에 예정되어 있던 채권자 상환은 2026년 10월로 연기되었으며, 블록체인 트러스트 측은 “상환 절차의 미비와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고의적인 지연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연기로 인해 상환 대상은 총 140,000 BTC에 이르며, 현재 시세로 약 150억 달러(약 20조 8,500억 원) 규모에 달해 시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일시적인 대규모 매도 우려는 해소됐지만, 해당 물량이 시장에 공개될 경우 수급 불균형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시스템 위험’을 강조했다. 인민은행 총재는 “스테이블코인의 출현으로 규제의 공백이 확대되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더욱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을 기할 필요성을 경고했다. 이는 이미 알려진 중국의 반암호화폐 기조를 재확인하는 발언으로, 특히 USDT나 USDC와 같은 스테이블코인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유동성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비트코인은 현재 115,300달러(약 1억 6,011만 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저항선과 지지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미 연준의 금리 결정과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발표할 실적이 향후 암호화폐 흐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XRP는 인도 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회복세를 보이며 2.61달러(약 3,626원)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기술적 차트상 2.80달러(약 3,894원)가 주요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인도 내 암호자산의 권리 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경우, 수요 기반의 확대와 함께 추가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

11월을 앞둔 지금, 비트코인은 111,000달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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