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상원이 28일(현지시간) 공화당이 제출한 단기지출법안인 임시예산안(CR)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지만, 이 법안은 부결되었다. 이날로 13번째 연속 부결된 결과, 미국 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한 달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임시예산안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졌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하여, 총 54표 찬성과 45표 반대가 나왔다. 그러나 가결을 위해서는 최소 60표가 필요했기에, 두 당의 팽팽한 대치 속에 정부의 셧다운은 계속될 전망이다. 역대 최장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기간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 지속된 사건이었다. 이번 셧다운이 11월 5일 이후까지 이어질 시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셧다운의 여파로 저소득층 4200만명이 혜택을 받는 식비 지원 프로그램인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은 다음 달 1일부터 재원 고갈로 인해 중단될 예정이다. 미국 농무부는 민주당 의원들이 임시예산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SNAP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50억 달러에 달하는 SNAP의 예비기금 사용을 요청했으나, 미국 농무부는 “자연재해와 같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상태다.
또한, 11월 1일부터 130개 이상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인 ‘헤드 스타트(Head Start)’ 또한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국 6만5000개 이상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된 아동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군인 130만명과 경찰 및 소방 등 필수 근무 분야의 공무원들도 셧다운으로 인해 한 달 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해야 하는 상황이다.
오는 31일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면서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주말에 군인들은 급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연방 공무원들이 대거 임시 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인 미국공무원연맹(AFGE)은 양당에 조속한 협상을 통해 임시예산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론 존슨 상원의원(공화·위스콘신)은 셧다운 장기화에 따라 무급으로 일하게 되는 핵심 인력 및 일시 해고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급여 지급을 민주당에 제안했으며,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판결이 내려졌다.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수전 일스턴 판사는 공무원 대량 해고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리며 “대규모 해고는 불법이며 권한을 넘어선 조치”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인사 관련 소송은 지방법원의 권한 밖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미국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으며, 정부의 기능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