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펜타닐 관세 인하 및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 합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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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부산 김해공군 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10%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5~26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회담에서 양국 실무진이 마련한 기본 틀을 공식화한 결과로, 중국은 이에 따라 희토류 수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 미국산 대두와 기타 농산물 구매도 즉시 재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는 최근 몇 년 간 지속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겠지만, 여전히 기술 패권 경쟁, 대만 문제, 그리고 첨단 반도체 규제와 같은 근본적 갈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담을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시 주석이 펜타닐 원료의 미국 유입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고 전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전 20%에서 10%로 펜타닐 관련 관세 인하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죽음(fentanyl)’을 막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다루어진 희토류 관련 조치는, 앞으로 매년 협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올 1년간 유효하다. 이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대한 원재료인 희토류의 안정된 공급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양국이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크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회담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관련 약속을 지켰다고 언급하며, 공급 안정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술 관련 사안, 특히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공급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불어 대만 문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으며, 중국의 대미 투자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단기적인 안정 조치에 가깝다고 평가하며, 근본적 갈등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합의로 인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잠시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에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며, 시 주석 역시 내년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호 방문은 두 나라 간의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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