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요청을 승인한 이후, 한미 양국이 핵확산 방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방어적 국방 정책과 우호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평화와 발전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지역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있어 자신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의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 및 중국 잠수함에 대한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미군의 부담을 덜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과 운용을 위해서는 소형 원자로와 농축 우라늄 연료가 필요하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아닌 상황에서 이를 확보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할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직접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외신에서는 이것이 중국에게 부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외교부가 한국과 미국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원칙론을 강조하는 형태로 반응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희망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거리를 두기 위한 노력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논의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동북아의 긴장 상태와 군비 경쟁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 측은 자국의 방위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국방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미국의 방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국제 정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한미 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에서도 중국의 반응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으며, 국제 사회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지는 앞으로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