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지난 30일 미중 정상회담이 끝난 후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국 상무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이번 결정은 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어진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에 기반하고 있다.
상무부는 미국이 지난달 29일 발표한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중국 기업들의 자회사를 통한 민감 기술 확보 차단 조치를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희토류 및 관련 기술의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서로 간의 무역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미국이 10%의 ‘펜타닐 관세’를 철회하기로 하면서 중국은 이에 대한 반격 조치를 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양국 간의 협상에서 펜타닐과 같은 마약 퇴치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이 미국 측은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련 조사를 1년간 중단하고, 이에 맞춰 중국도 관련 대응조치를 1년간 유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 14일 한화오션과 같은 미국 자회사에 대해 반격 조치를 채택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이를 통해 중국 입장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두 나라 간의 무역 관계에 있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양국은 농산물 무역의 확대와 함께 관련 기업의 사례 처리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틱톡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해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미국 측의 투자 약속과도 연결된다. 이러한 일련의 협정은 두 강대국 간의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고, 향후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희토류 수출 통제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경제와 패권 경쟁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으며, 양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