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쌀 가격이 예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한 가운데,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전 정부의 쌀 생산 증대 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지난달 31일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년 쌀 생산량 목표를 올해보다 약 37만 톤 줄어든 711만 톤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성 측은 “수요에 부합하는 생산 조정일 뿐, 감산은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불과 석 달 만에 정책이 뒤집히면서 농민과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0일부터 26일 동안의 전국 슈퍼마켓에서의 쌀 5kg 평균 소매 가격은 약 4208엔(약 3만9000원)으로, 8주 연속 4000엔대를 기록하는 등 가격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특히 신선한 쌀은 5kg당 5000엔(약 4만6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스즈키 노리카즈 농림수산상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쌀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며, 정부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관된 방침을 밝혔다. 또한, 쌀 가격 급등 시 ‘쌀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을 밝혔다. 이는 기존의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의 정책과는 상반된 접근이다. 고이즈미 전 농림수산상은 정부의 비축미를 방출해 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시바 정권은 쌀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50여 년간 지속된 쌀 생산 억제 정책을 폐기하고, 생산 증대를 통해 쌀 생산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마이니치신문은 이번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 “과거의 정책에 집착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스즈키 농림수산상이 사실상 쌀 생산 억제 정책으로 회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말 쌀 가격 급등의 주요 원인이 정부의 수급 전망 실패에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고, 농정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사히신문 또한 “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 소비자들이 국산 쌀 구매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다.
이처럼 일본 내 쌀 가격 상승과 생산 정책의 변화가 상반되는 가운데, 앞으로의 농정 개혁과 소비자 신뢰 회복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