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예산안으로 728조원을 제시한 정부와 이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폐지해 민생을 개선하고 재정을 확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확대가 남기는 세 부담을 우려하며 “현금이 아닌 본질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1조9408억원 증가한 23조3627억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지출은 매년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29년에는 28조222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시 20% 감액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할 경우, 2027~2029년 사이의 추가 재정 소요는 최대 9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므로 민주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고령층의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전반적으로 다른 세대의 세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이 외에도 728조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아동수당, 농어촌 기본소득 등 다양한 사회복지 항목이 쟁점이 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이재명 정부에서 새롭게 포함된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났으며, 이는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정부는 2030년까지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난 회기 동안 야당이 삭감했던 특수활동비가 올해 다시 편성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과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재정 건전성과 신뢰도 문제가 현 정부로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2024년도 예산 논의는 경제와 민생의 밸런스를 찾는 데 있어 여야의 진정성 검증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국회에서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의 재정 정책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는 가운데, 여야 간의 협의가 중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