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34일째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역대 최장 셧다운 기간인 35일을 기록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사례를 넘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정치적 갈등의 중심에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자리잡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중 도입된 보험료 보조금이 내년 1월 종료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 재개 협상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CBS의 ’60분’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바마케어를 “끔찍하다”고 표현하며, 정부가 재개되기 전에는 어떤 협상도 기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공화당 지도부에게 상원 규칙을 변경하여 필리버스터를 폐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이는 “핵심 장치”로 여겨져 반대 의견이 존재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상황은 다르다”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의 업무 중단은 연방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으며, 약 4200만 명이 식품보조(SNAP)를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법원 판결에 따라 SNAP 프로그램은 부분 재가동될 예정이다. 항공 관제 시스템의 인력 부족 문제도 심각해지며 미국의 항공 운항 체계에 불안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숀 더피 미 교통부 장관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 공역을 닫고 항공편 이동을 제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그는 현재로서는 그 정도의 위험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셧다운이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대한 상원의 14번째 표결을 4일에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의 변화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 요구를 철회하면서 2018년 12월부터 이어진 셧다운이 종료된 사례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는 연방정부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치인들의 협상능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받고 있다. 미국 정치 상황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셧다운의 장기화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더 이상의 대치가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