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북·미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와 IT 노동자 사기와 관련된 자금 세탁에 연루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내 주요 기관 2곳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측은 북한이 대북 제재를 회피하고 국제적으로 사이버 범죄를 통해 수익을 얻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금 추적 및 차단에 나섰다. 재무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 국적의 장국철과 허정선은 모두 53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을 관리하며, 이 자산의 일부는 과거 미국을 표적으로 삼았던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더불어 북한의 IT 기업인 조선만경대컴퓨터기술회사와 이 회사의 대표인 우영수도 제재 명단에 포함됐다. 이 회사는 중국의 선양과 단둥 등 두 도시에서 IT 인력을 파견해왔으며, 이는 북한의 미세한 자금 흐름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류정신용은행은 북한과 중국 간의 제재 회피를 위한 외화 송금 및 자금 세탁을 지원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제재를 받게 된 허용철, 한홍길, 정성혁, 최춘범, 리진혁 등은 중국 및 러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북한 금융기관의 대표들로, 이들은 북한의 금융활동을 대신하여 자금 송금 등에 관여하고 있다. 재무부의 제재가 발효되면 이 대상자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내에서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번 제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했으나 북한 측의 응답이 없어 무산된 이후 이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또 한 번의 만남을 제안했으나 북한은 이를 무시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최근 제3국 선박 7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여 북한산 석탄 및 철광석의 중국으로의 수출에 관여했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번 시행된 제재들은 북한의 자금 세탁 및 경제적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국제적 노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