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일에 열리는 연방대법원의 관세 재판을 앞두고 “우리 나라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재판이 미국의 미래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승리할 경우, 재정과 국가 안보에 막대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패배할 경우 “우리의 위치가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는 미국 경제가 기록적인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은 관세가 형성한 경제적 안보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관세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성과가 여러 무역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도 연방대법원이 옳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성에 대한 것이다. IEEPA는 1977년 제정되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와의 수출입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는 이 법을 근거로 지난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기업들과 일부 주 정부는 트럼프 정부를 상대로 펜타닐 관세 및 상호관세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국제무역법원과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주장과 달리 IEEPA가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트럼프는 이 재판에서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이 불리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준비된 플랜 B가 있음을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백악관은 항상 대안적인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 대신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통해 관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가 이번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대안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플랜 B로 언급하며, 이러한 대안이 더 복잡할 경우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