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합법성을 놓고 공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상권한을 활용하여 관세를 도입한 것에 대한 법적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그 적법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트럼프 측은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지만, 원고 측은 이러한 권한이 의회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재판의 결과는 미국 기업과 소비자 물가 및 통상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특히 최근 무역협상을 체결한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4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를 근거로 부과한 다양한 국가에 대한 관세에 대한 심리를 진행였다.
이날 심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정부 측 대리인과 변호사들은 서로의 주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부 측 변호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 발동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조치가 다수의 무역 협상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소기업을 대리한 변호사는 관세가 실질적인 세금이므로 오직 의회에만 권한이 있다고 반박하며,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질 경우 의회의 권한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조차 원고 측의 주장을 이해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번 사건은 대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세계 경제와 통상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이 사건을 “미국의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 측이 승소할 경우 강력한 경제와 국가 안보를 확보할 수 있지만, 패할 경우 무방비 상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백악관은 만약 대법원 판결이 불리하게 나더라도 대안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에서 권한을 활용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의 이번 관세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정은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무역 질서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결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에게도 경제적인 파장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향후 결과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